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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병원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의원 및 한의원 방문 시에도 포함됩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부정수급 및 향정신성 의약품 부정 획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환자는 초진 및 재진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약국 방문은 제외되며, 응급환자와 19세 미만 환자는 예외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이 글에서는 병원 방문 시 필요한 신분증 유형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실시되는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 방문 시 초진 및 재진에 관계없이 병원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이는 자격 미달자의 부정수급 방지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부정 획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됩니다.
약국 방문 시 신분증 불필요
- 동일한 날짜부터 시행되는 본인 확인 의무화에서 약국은 제외되므로, 약국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사공론을 통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시 사용 가능한 신분증 기준: 본인 확인에 적합한 신분증 종류
- 본인 확인 시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여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의 예외 상황: 응급환자 및 19세 미만 환자에 대한 본인 확인
- 응급환자 및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는 병원 방문 시 신분증 미지참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건강보험법 개정 배경 및 목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의 이유
- 건강보험증의 대여·도용 적발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시행은 안전한 의료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안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사용 방법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손쉽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놓고 왔을 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용자는 앱을 설치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