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지원 사업!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세요. 대상 기간 내 비계약자도 포함하여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세요. 지원 대상 확인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든 정보가 한곳에!
시행 목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돕는 데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부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활동 중인 개인, 법인사업자 조건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는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개업일이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이전인 사업자로 한정하며, 국세청의 조회 결과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연 매출액 기준과 평가
-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이는 '22년 혹은 '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 사업자 확인
- 지원은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사업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전기요금 계약 종류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전기요금 계약 종류 확인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시 한국전력 콜센터 또는 개별 구역 전기사업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계약종류에 따른 지원 자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전기요금 계약종류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구분하여, 다양한 사업 유형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각 계약종류에 따른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용 전기요금 계약
소규모 사무실, 소형 점포 등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영업 활동이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계약
제조업, 공업 등 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장이나 작업장 등이 이 계약종류에 해당합니다. 산업 활동과 관련된 전력 사용이 많은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계약
농업 활동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계약으로, 농장, 비닐하우스 등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계약
교육 기관이나 연구 시설 등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계약입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 박물관, 연구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주거용 전기요금 계약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모든 시설이 포함됩니다. 이는 주로 사무실, 통신 및 기계 장비 사용 시설, 영업용 시설 등이 해당되며, 주거용 아파트나 주택과 구분됩니다.
업종 및 근로자 수: 제한 없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업종이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들 모두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포괄적인 지원 체계의 일부입니다.
업종 제한 없음
식당, 소매점,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전반적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의 안정성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 수 제한 없음
소상공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인 사업자부터 소규모 팀을 운영하는 사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소상공인은 자신의 업종이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 규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공정한 지원 기회 보장을 위해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에 기초합니다:
1. 대표자별 지원 한계
하나의 사업체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체(법인 또는 개인 사업 모두 포함)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단 하나의 사업체에만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는 한 개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업체를 공동으로 대표하는 경우,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공동대표 간에 협의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대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공동 운영 사업체에서도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금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금이 더 많은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및 사업체 대표는 이 규정을 숙지하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한 후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계산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지원금액과 그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업자당 지원 금액
각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 사업자에게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매출액 연 환산 방법
- 일반적 계산 방법: 매출액 연 환산은 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의 매출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또는 '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사용합니다.
- 신규 사업자 계산 방법: 당해 연도에 개업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연환산 방식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에 12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이며,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의 올바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바른 계산: (4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이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잘못된 계산: (400만 원 ÷ 47일) × 365일 = 3,106만 원. 이 계산 방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요한 점은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을 산정할 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참조).
유형별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조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지원 대상자 및 조건을 정의합니다:
유형 1: 직접 계약자
- 조건: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전기사용 계약을 맺고,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입니다.
- 대상자 확인: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형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자
- 조건: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지만, 계약 명의가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 대상자 확인: 유형 2 대상자는 신청자 정보와 추가적으로 요금 분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관리비 고지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단독으로 전기를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신청자가 타인과 전기를 공동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신청자가 타인과 전기를 공동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개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유형별로 구분된 대상자에 따라 다른 제출서류 요구사항과 지원 방식을 적용합니다. 각 유형별 요구사항과 지원 절차를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유형 1: 직접 계약자
- 제출서류: 유형 1 대상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 정보에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방식: 신청자 정보가 확인되면, 대상자에게 통보되며, 2024년에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됩니다. 차감은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에 따라, 첫 고지서 혹은 다음달 고지서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제출서류: 유형 2 대상자는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지원방식: 유형 2 대상자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지원 자격이 확인된 후, 동일한 지원방식인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차감 혜택을 받습니다. 요금 차감은 유형 1 대상자와 동일하게 최초 발행된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전기요금 지원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절차는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지원금 적용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정의된 단계를 따릅니다. 이러한 절차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효율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상자 통보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사실이 통보됩니다. 이 통보는 대상자가 제출한 연락처로 이루어지며, 지원금 적용 시기와 방법에 대한 안내를 포함합니다.
- 통보는 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므로, 신청 시 정확한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적용 과정
대상자로 확정된 후, 2024년에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20만원이며, 전기요금 고지서에 따라 적용 방식이 결정됩니다.
전기요금 차감 방식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전기요금에서 20만원이 차감됩니다. 이 경우, 지원은 그 달에 종료됩니다.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당월 전기요금 전액이 차감되며, 남은 금액은 익월로 이월됩니다. 이월된 잔액은 다음달 전기요금이 잔액 이상일 때까지 차감됩니다.
- 다음달 전기요금이 잔액 이상인 경우: 잔액 전액이 차감되며, 지원은 그 때 종료됩니다.
- 다음달 전기요금이 잔액 미만인 경우: 당월 전기요금 전액이 차감되고, 나머지 잔액은 계속해서 이월됩니다. 이 과정은 최대 2024년 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검증 방법
- 지원금 적용을 위한 검증 과정에서는 신청자가 제공한 전기요금 고객번호와 한국전력 고객번호가 매칭되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이 지원 절차와 차감 방식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차감 적용 예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금 차감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월 전기요금 대비 지원금 차감 사례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 A의 어느 달 전기요금이 25만원으로 청구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지원금 20만원이 전기요금에서 차감되어 실제로 A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5만원이 됩니다. 이후의 지원은 종료됩니다.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사업자 B의 어느 달 전기요금이 15만원으로 청구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지원금 20만원 중 15만원이 차감되어, 남은 5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잔액 이월 및 차감 조건
다음달 전기요금이 이월된 잔액 이상인 경우
- 사업자 B의 다음 달 전기요금이 10만원으로 청구된 경우, 이월된 잔액 5만원 전액이 차감되고 지원은 종료됩니다. 사업자 B는 그 달에 5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달 전기요금이 이월된 잔액 미만인 경우
- 이월된 잔액이 5만원인데 다음 달 전기요금이 3만원으로 청구된 경우, 3만원 전액이 차감되고 남은 2만원은 다시 익월로 이월됩니다. 이 과정은 최대 2024년 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지원 절차 개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내 비계약 사용자 카테고리는 한국전력(이하 한전) 혹은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요금 계약을 맺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 신청 준비: 비계약 사용자는 자신이 속하는 유형(타인명의 전기 사용자, 별도 관리 전기 사용자, 기타 자율관리 전기 사용자)을 식별하고, 해당 유형별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 과정에서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준비 및 제출
- 타인명의 전기 사용자: 타인명의로 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별도 관리 전기 사용자: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기타 자율관리 전기 사용자: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이는 납부 기간, 금액 및 전기 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 환급 신청: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온라인 또는 지정된 접수처를 통해 지원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의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검증 및 환급 처리
- 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는 주소지 일치 여부와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검증을 통과한 신청에 대해서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까지 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 환급 완료: 환급 절차가 완료되면, 대상자는 사업자 대표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요구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서 비계약 사용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지원금 신청과 검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타인명의 전기 사용자 제출서류
- 필요 서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상세 설명: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이나, 명의가 타인(예: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으로 되어 있을 경우 해당 고지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 관리 전기 사용자 제출서류
- 필요 서류: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상세 설명: 신청자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관리비 고지서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기타 자율관리 전기 사용자 제출서류
- 필요 서류: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상세 설명: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납부 기간, 금액 및 전기 계약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금 환급 절차 및 조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환급 절차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단계와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아래에서는 환급 대상 기간, 요구되는 증빙 서류, 그리고 공동대표자의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환급 대상 기간 및 증빙 서류
- 환급 대상 기간: 지원금 환급은 20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의 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납부한 전기요금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증빙 서류 요구사항: 신청자는 환급을 받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또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자의 환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공동대표자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환급 신청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과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한 명의 대표자가 모든 관련 절차를 처리하게 하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위임장 요구사항: 위임장은 공동대표자 모두의 서명 또는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환급 신청을 담당할 대표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환급 처리: 확인 및 검증: 제출된 증빙 서류와 신청 정보는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의 계약 관계, 전기요금 납부 사실 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 환급 금액: 환급 금액은 최대 20만원으로, 실제 납부한 전기요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기요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감 후 잔액이 환급되며,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금액 전액이 차감된 후 남은 잔액이 다음 달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환급 방식: 최종 환급 금액은 신청자가 지정한 사업자 대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정보 및 제출서류 검증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서의 신청 정보 및 제출서류 검증은 지원금 환급 절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검증 과정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지원금이 정당한 대상자에게 정확히 지급되도록 보장합니다. 다음은 신청 정보 및 제출서류의 검증 방법에 대한 개요입니다.
신청 정보 검증
- 기본 정보 확인: 신청자가 제공한 기본 정보(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는 초기 검증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이 정보는 신청자의 신원 및 사업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고객번호 매칭: 신청자가 제공한 전기요금 고객번호는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와 매칭되어 검증됩니다. 이 과정은 신청자의 전기 사용 사실을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제출서류 검증
- 서류의 진위성 및 일치성 확인: 제출된 서류는 신청자 정보와의 일치성 및 진위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는 신청자가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주소지 일치 여부 검증: 신청자의 사업장 주소지와 제출된 서류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실제로 지원 대상 사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검증 결과 및 통보
- 검증 과정을 통과한 신청자는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며, 환급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확정 통보는 신청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만약 서류상의 불일치나 정보의 부정확성이 발견되면,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 제공이나 서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유형별 신청기간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신청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이의신청 기간도 마련되었습니다. 각 유형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계약자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
- 설명: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요금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 또는 지정된 접수처를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 설명: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계약이 본인 명의가 아닌 소상공인으로, 전기요금을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의 사업자는 준비해야 할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의신청
- 신청 기간: 추후 안내 예정
- 설명: 신청 과정이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설정됩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는 후속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각 유형별로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유형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관련 상세 정보는 향후 추가로 제공되므로, 관련 공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으로, 온라인을 통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 조회, 본인 인증, 추가 정보 입력 등의 과정을 거쳐 신청을 완료합니다.
자가진단 및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사용 등을 통해 신청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대상자 선정: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통해 매출액, 개·폐업일, 전기용도 및 계약자 일치 여부 등을 검증한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통지: 선정 결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되며, 시스템 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방식
- 직접 계약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지원금이 차감 적용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현장방문 신청 지원
-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소)에서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를 돕습니다.
이 신청 절차는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지원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정된 지역센터 혹은 온라인 시스템 내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중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원금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 및 증빙
- 대상자 선정 시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해 연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연환산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판단합니다.
-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개업일 기준
- 사업자의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날짜가 사업 운영 시작의 공식적인 기준이 됩니다.
전기사용 계약 중도 해지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상태를 항상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제출 관련
제출된 서류(파일)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부정 신청 및 오지원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신청의 경우,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뿐만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서류 준비를 통해 신청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지원금 혜택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